법령 황실재산처분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8다116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6(3)민,117;공1979.2.1.(601),11521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황실재산법 황실재산처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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